2018년 최저시급 상승 일자리를 없앤다?

2018년 최저시급 상승 일자리를 없앤다?

청년실업과 일자리를 잃는 가장, 무서운 단어들이 난무하지만 이번 총선의 최대 모티브로 떠오른 최저임금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과제이기에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2018년 최저임금 1만원이 가져오게될 파급효과와 2018년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올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나큰 경제 위기에도 세계각국들이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시급 15달러 요구가 나왔을때 다들 불가능하다는 시선이 팽배했지만 4년만에 그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고 세계각국의 복지와 성장을 할 수 있는 해법을 서민의 임금에 첫 중점을 두었기에 가능했고 그만한 소득으로 선진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듯 합니다. 

그렇다면 각국의 국민소득 대비 최저시급 수준은 어떠할까요?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며 최저시급을 2020년 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에 OECD 국가 대비 최고에 수준이 될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위 표에서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 1만원에 가까운데 왜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가 생각하실텐데요.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줄여오던 추세에서 최근 7년간 상승의 기류를 통해서 이번 정권의 목표도 기한을 두고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두고 임금 협상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9차에 걸친 전원회의까지도 그 협의접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쾌거가 될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식업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더큰 일자리 감소를 불러오는게 아니냐는 걱정을 불러오기도 하는듯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걱정을 잘 감안하여 지속적인 성장으로 근로자를 위한 개정이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